정우소식

정우소식

[메디게이트뉴스][메디게이트칼럼]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로 의료행위 통제권한 없어

페이지 정보

조회 2,115회 작성일 21-02-19 09:18

본문

법률사무소 정우 박재영 변호사가 기고한 '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로 의료행위 통제권한 없어' 칼럼이 메디게이트뉴스에 소개 되었습니다.

​

http://www.medigatenews.com/news/4013618936 

​

​ 

Total 22건 1 페이지
정우소식 목록
번호 제목 조회 날짜
공지
전화수신 관련 공지드립니다.
3672 01-29
공지
자문은 빠른 상담 요청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3791 03-12
공지
한달 기준 의료관련사건 3건만 수임합니다.
2352 02-18
공지
[의료관련사건 외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. 의료관련사건도 한달 기준 3건만 수임합니다.]
2294 02-14
18
[메디게이트뉴스][메디게이트칼럼]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의 생활치료센터 파견, 관련 학회·수련평가위원회 동의 없었…
2657 04-19
17
[메디게이트뉴스][메디게이트칼럼]간호법에 '간호진료행위'를 업으로 하는 요양기관 개설 가능, 무면허 의료행위…
2071 04-03
16
[메디게이트뉴스][메디게이트칼럼]전공의는 엄연한 근로자...전공의에 대한 국가 권력의 업무개시명령, 위법한 …
2220 03-23
15
[메디게이트뉴스][메디게이트칼럼]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또 다른 독소, '의료인 교육프로그램 필수이수'면허재교부…
2150 03-12
14
[메디게이트뉴스][메디게이트칼럼]의료인 면허취소법,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위법 피하기 어려운데 과실에 의한…
2046 03-09
13
[메디게이트뉴스][메디게이트칼럼] 의사면허 취소법은 의사 평등권 침해
2180 02-24
12
[메디게이트뉴스][메디게이트칼럼]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 면허 취소에 '건강보험법' 포함
2129 02-23
열람중
[메디게이트뉴스][메디게이트칼럼]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로 의료행위 통제권한 없어
2116 02-19
10
[메디게이트뉴스][메디게이트칼럼] 임의 비급여 진료비 청구 합법화부터 시작하자
2097 02-15
9
[메디게이트뉴스][메디게이트칼럼]비급여 사전설명 의무화
2056 02-08
8
[메디게이트뉴스][메디게이트칼럼]의료소송 대응
2186 02-08

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