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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메디게이트뉴스][메디게이트칼럼]의료인 면허취소법,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위법 피하기 어려운데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도 행정처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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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706회 작성일 21-03-09 09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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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정우 박재영 변호사가 기고한 "의료인 면허취소법,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위법 피하기 어려운데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도 행정처분"칼럼이 메디게이트뉴스에 소개 되었습니다.

http://www.medigatenews.com/news/4087359684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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